역대급 세수 부족에 더딘 회복세…하반기 韓경제 경고등[커지는 세수결손③]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서 성장률 수정 예정
성장률 낮출 가능성 무게…'상저하저' 전망도
법인세 등 세수 급감으로 정부 재정여력 도마
"재정건전성 강조로 추경 주저해선 안 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무역수지도 15개월째 적자를 나타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부산 남구 신선대(아래) 및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3.06.01. yulnet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 우려 상황에 더해 경제 회복 흐름이 더뎌지면서 정부가 예상했던 '상저하고'가 아닌 '상저하저' 예측이 나온다. 세수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고, 저성장 흐름이 이어진다면 정부 재정건전성 기조가 경제 회복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서 작년 12월 연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인 1.6%보다 낮출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상반기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중국 내수 위주로 일어나면서 당초 예상보다 경기 반등이 더딘 탓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 같은 전망 하에 성장률을 낮춰 잡았다. 한은은 1.6%에서 1.4%, KDI는 1.8%에서 1.5%로 내렸다.

외부 시선은 더욱 처참하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각각 1.2%와 1.1%로 전망했다. 증권가에서는 0.8%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적은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뚜렷하지 않다"며 "하반기에 뚜렷하게 좋아지지 않은 '상저하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3.04.27. xconfind@newsis.com

올해 법인세 등 세수 급감으로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 재정여력이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총수입이 625조7000억원이라고 가정했으나 4월 국세수입 진도율은 33.5%에 그쳤다. 이는 작년 4월 42.4% 대비 10%포인트(p) 가까이 느린 수준이다.

작년 국회에서 통과한 올해 예산은 638조7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민간주도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기재부가 '자연스러운 불용'을 노린다지만 실제로는 불용을 강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세은 교수는 "세수 결손이 날 텐데 자연스러운 불용이라기보다는 억압적 불용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 경기에서 정부 재정 정책이 뒷받침하는 부분이 약해지니까 하반기 경기가 최근 한은 등의 전망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선을 긋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쓰지 않으면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추경을 주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교수는 국채발행으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구축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교수는 "은행들이 돈이 많은데 가계도 과거처럼 돈을 빌려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대기업들이 936조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은행은 그 돈으로 채권을 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관광객들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3.05.05.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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