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펑크'에 '하고'도 난망…그래도 추경 안한다?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입력 2023. 6. 5. 05:27 수정 2023. 6. 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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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작년보다 34조 덜 걷혀…4월 법인세·부가세 들어오는 달인데도 9.9조 감소
기재부 "세수결손 불가피"…주택매매 부진 지속에 경제성장률 전망도 하향조정세
민주 "특단 대책" 강조하며 추경 압박…秋 "추경 없다"며 잉여금 활용·불용·세제 모두 만지작
전문가 "세수 부족에 추경 필요해질 수도…경기하강 피하려면 적자국채 발행 형태여야"
스마트이미지 제공


세수 감소 폭이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하면서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아직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추경에는 선을 긋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134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4월의 167조9천억원보다 33조9천억원이 덜 걷혔는데, 이는 사상 최대 감소 폭이다.

올해 예산 편성 시의 국세수입액 목표치인 400조5천억원에서 얼마나 걷혔는지를 살펴보는 세수 진도율은 33.5%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역대 최저치다.

월별 추이도 좋지 못하다.

전년 동월 대비 세수 감소분은 1월 6조8천억원에서 2월 9조원으로 늘어났다가 3월에는 다시 8조3천억원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4월에는 지난해 4월보다 9조9천억원이나 덜 걷혔는데, 법인세 분납분과 부가가치세 중간분을 신고하는 달이어서 통상적으로 세수가 풍족한 시기임에도 오히려 감소 폭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충격이 더 크다.

국세수입 감소 역대 최대…3대세목 동반부진에 4월마저 9.9조↓

 
스마트이미지 제공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른바 3대 세목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일제히 줄어든 여파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법인세는 35조6천억원이 걷혔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30.7%나 줄어든 수치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같은 기간 소득세도 20%나 줄어들며 8조9천억원이 덜 걷혔고, 부가세 수입도 9.6%(3조8천억원)가 줄어들었다.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으로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해도 올해 목표치보다 38조5천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소득세 감소의 주요 원인인 양도소득세의 경우 거래 2개월 후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3월 거래분이 5월에 반영된다.

4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3월에는 2.1%, 4월에는 18.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5월 이후 양도세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

남아 있는 가능성은 올해 경기를 전망할 때 흔히 사용돼 온 '상저하고'의 '하고'다.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침체가 심해졌던 경기가 하반기에 살아나 준다면 세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전망이 밝지 않다.

통계청의 4월 산업활동동향에 의하면 국내 생산은 전월보다 1.4% 줄어들면서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소비도 전월 대비 2.3%가 줄어들었다.

남은 희망 '하고'도 가능성 낮아져…기재부, 올해 세수결손 인정


연합뉴스

제조업 재고율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130.4%를 기록했고, 반도체 재고 역시 전월보다 31.5%가 늘어났다.

전문기관들의 전망치도 하향조정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하반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1%로 낮췄다.

결국, 기재부는 올해 세수결손을 인정하고 나섰다.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달 31일 '4월 국세수입 현황'을 설명하면서 "경기가 '상저하고'라고 해도 '하고'가 지금까지 세수 감소 34조 원을 다 복구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올해 세수결손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결손 규모다. 정정훈 정책관은 "세수결손 규모는 이달 종합소득세와 오는 7월 부가세를 받아 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바로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8월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재추계를 언급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자, 기재부가 자신들이 세수추계에 큰 오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수십조원대로 역대급이 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 압박 강도를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일제히 경제난을 언급하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이제라도 수출 정상화와 경기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민의 삶을 지원하고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추가경정예산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野 "경기회생 특단대책 추경해야" 압박에도 秋 "전혀 검토 안해"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박광온 원내대표는 "경제가 비상상황이다. 특히 수출이 매우 심각하다. 내수도 마찬가지"라고 우려했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경제 성장이 침체 위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하지만 이같은 야권의 전방위 압박에도 추 부총리는 추경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뜩이나 올해도 적자국채 약 60조원 발행을 예정해 예산이 편성됐다"며 "추가로 빚을 더 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추경을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경한 모습을 모였다.

그러면서 기금 등 여유 자금과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는데, 지방교부세 등을 뺀 세계잉여금 규모는 2조8천억원이고, 용도 제한이 없는 특별회계 잉여금은 3조1천억원이어서 이를 합해도 6조원에 미치지 못한다.

때문에 거론되는 방안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예산 불용인데, 편성했던 사업이 중단되거나 해당연도에 집행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남는 예산을 가리킨다.

정부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8조1천억원과 17조5천억원을 불용해 세입 부족을 해결한 경험이 있다.

다만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3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불용 예산의 규모는 평균 8조8600억원 수준이어서 예산 불용으로 충분할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개별소비세와 유류세 등 기존에 할인을 해줬던 세제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다시 손봐 세입을 늘리는 세법 개정의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연세대 성태윤 경제학부 교수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세수 부족을 메워나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세수 부족을 상쇄시키기 위한 추경 자체가 필요해질 수도 있다"며 "다만 국민들이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세수 부담을 강화하면 경기 하강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는 만큼 그러한 접근보다는 필요한 상황에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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