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편향 대법관 알박기 더는 안 된다

8명의 새 대법관 후보 -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최종 선정된 8명의 후보.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 윤준·서경환·엄상필·손봉기·정계선·신숙희·박순영·권영준 후보자. 연합뉴스

신임 대법관 후보 8명이 선정된 가운데 빠르면 이번 주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명을 임명 제청할 전망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편향성 논란이 시끄럽다. 오는 9월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이 특정 정치 성향의 인물을 제청해 또 편향성 물의를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지난달 30일 8명의 후보군을 추렸다. 여기에 중앙선관위원인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가 포함돼 당장 구설이다. 자녀 특채 의혹 파동을 책임져야 할 현직 선관위원이 포함된 것 자체가 국민 정서와 한참 동떨어졌다. 게다가 김 대법원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잡음까지 들린다. 안 그래도 김 대법원장은 현직 대법관 14명 중 6명을 정치색이 강한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웠다. 평형감각을 잃은 김명수 사법부 6년은 비상식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윤미향 의원과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은 1심 판결에 무려 2년 5개월과 3년 2개월을 질질 끌었다.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종심은 1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이러면서 조국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2심 후 9개월 만에 확정판결돼 현직을 잃었다.

정파적 판결만이 아니라 전례 없는 재판 지연으로 국민 일상도 고통받았다. 지난 5년간 1심 판결조차 안 나온 소송이 민사는 3배, 형사는 2배로 폭증했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없애고 판사들이 법원장을 뽑는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도입한 후과다. 정의와 공정의 마지막 보루가 거의 다 허물어졌다. 김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까지 편향 인사를 제청한다면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은 임명을 보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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