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줄줄 새는 보조금 칼 댄다…'정상화 시리즈'로 국정 탄력 고삐

尹 "혈세 허투루 쓰이지 않게"…비리땐 전액 환수·5000억 감축
"불필요한 보조금 가차없이 자른다"…文 차별화·건전재정 부각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서울창업허브M+'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보조금 개혁'에 메스를 들이댄다.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내년부터 5000억원 이상 감축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 보조금은 구조조정한다. 보조금 회계장부와 증빙내역은 전산화하고, 부정·비리 사용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해 국민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라"며 "국민이 감시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잘못 사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혈세를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전날(4일) 브리핑에서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6조8000억원이 지급된 비영리 민간단체 1만2000여곳을 감사한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 금액은 314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부정·비리가 적발된 민간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회계투명성 강화와 국민 신고 활성화, 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보조금 지급 규모 감축이 골자다.

먼저 정부는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는 물론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e 나라도움'에 등록하도록 회계장부와 증빙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종이 영수증으로 증빙을 받아 수기로 장부를 관리했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전산화된다.

또 외부 검증 대상은 현행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은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신설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부정·비리가 적발되면 5년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다.

'보조금 허리띠'도 바짝 졸라맨다.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전임 정부에 들어 2조원 가량 늘었는데,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선심성 보조금을 대거 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당장 내년도 보조금부터 올해보다 5000억원 이상 감축한다. 전체 보조금의 30%가 대폭 삭감되는 셈이다.

이 밖에도 정부24 홈페이지에 '보조금 비리신고 창구'를 신설하고, 보조금 비리·부정 사용 신고 시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상향하는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상시화할 예정이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6.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여권은 윤 대통령이 국고보조금에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건 것을 '비정상의 정상화 시리즈'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임 정부 5년간 크게 늘어난 국고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감축한다는 점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임 정부에서 보조금이 예년보다 2조원 가량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명목은 그럴듯하지만, 효과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예산을 구조조정해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런 부분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생각"이라고 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이번 보조금 개선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며 "줄줄 새는 혈세가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정부의 복지정책 정신과도 맞닿아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보조금 개혁' 드라이브로 윤 대통령의 국정동력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비리 이슈는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도 거부감이 큰 사안인 만큼,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민간단체나 시민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결국 세금이기 때문에 진영논리가 결부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은 국고보조금 부정·비리 이슈에 거부감이 크다"며 "과도하게 지급됐던 보조금을 줄이고 나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