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효과 내는 노동 불법 원칙 대응, 이를 무력화하려는 세력들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김준영 사무처장이 지난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서 농성을 벌이는 모습. 김 사무처장은 경찰·소방관이 대화를 위해 접근하자 길이 29㎝의 정글 칼을 흔들며 위협했고, 경찰을 향해 의자를 던졌다. 그는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수차례 휘두르기도 했다. 경찰은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김 사무처장을 제압했다. /전남경찰청

정부와 건설 회사들이 거대 노조의 조폭 같은 행태에 원칙적으로 대응하자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노조원들이 건설사에서 뜯어내던 월례비, 노조원 고용을 압박하던 공사 방해 등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다. 타워 크레인 기사들의 태업으로 조업에 차질을 빚던 전국의 대형 건설 현장이 3월엔 195곳에 달했지만 이젠 한 곳도 없다고 한다.

애초 건설 노조원들은 “공사가 늦어지면 건설사들이 항복할 것”이라며 조직적으로 야간 작업을 거부했다. 하지만 정부·경찰에 이어 건설사들도 흔들리지 않자 노조원들 스스로 야간 작업에 복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이 ‘월례비 지급 거부’라는 원칙을 지키자 수입이 줄어든 노조원들이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 한복판에 철제 구조물을 세우고 고공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된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간부가 구속됐다. 과거 고공 농성은 사고 우려 때문에 몇 개월씩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번엔 경찰이 불법 망루를 세운 지 이틀 만에 체포 작전에 나섰다. 정글도(刀)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하자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제압했다. 서울 도심을 난장판으로 만들던 민노총 집회 양상이 사뭇 달라진 것도 경찰의 엄정 대응 때문이었다.

거대 노조 측은 원칙 대응을 흔들기 위해 저항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고공 농성 노조 간부 체포가 “폭력 연행”이라며 “정권 심판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야만의 시대가 도래할 것 같다”고 힘을 실어주었다. KBS·MBC 등 노조가 장악한 일부 언론은 경찰의 ‘과잉 진압’만 부각했다. 고공 농성 노조 간부가 길이 29㎝ 정글도를 휘두르면서 위협하는 장면 등은 빼고 경찰이 진압하는 장면만 집중 보도했다. 경찰이 사전에 수차례 집회 중지를 요구한 사실도 언급하지 않았다.

노조 불법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은 노동계와 정치권, 일부 노영(勞營) 언론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는 불법 폭력 시위를 무기로 삼아온 노조와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의 대응을 계속 시험하며 무력화시키려 들 것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와 경찰은 국민을 믿고 불법에 원칙 대응한다는 기조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