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달 빠른 낙동강 녹조, 못미더운 정부 대책

퇴비 수거와 가축분뇨 처리 등 집중…느린 유속 해결할 수문 개방엔 미적

환경부가 녹조 예방을 위해 낙동강변에 적치된 퇴비 수거 등 ‘비점오염원’ 관리에 중점을 둔 여름 녹조종합대책을 내놨다. 오염원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등 3개 분야로 나눠 비상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사전예방 분야의 핵심은 야적퇴비 관리다. 낙동강 수계에 퇴비가 쌓여 있는 1579곳 중 625곳(39.6%)이 비가 올 때 하천에 유입되기 쉬운 하천부지나 제방이다. 비가 내리면 녹조의 원인인 인과 질소가 포함된 침출수가 강으로 흘러 들기 쉽다는 뜻이다. 환경부는 이달 내로 야적퇴비 현황 조사를 통해 소유주가 처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강과 한강은 상수원에 영향을 주는 퇴비 야적지가 50~60곳인데 비해 낙동강은 1500곳이 넘어 녹조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다. 중장기 대책은 가축 분뇨 처리 방법 다양화와 처리시설 확충 등이다. 사후대응으로는 녹조 심각지역에 녹조제거장치를 운영하고 낙동강 집중 발생지를 중심으로 녹조제거선박 20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 일대에서 지난해보다 이른 시기에 녹조 띠가 관측되고 낙동강 하류에 녹조를 발생시키는 남조류 세포가 조류경보 기준치 이상 관측되는 등 녹조 발생 우려가 커지자 녹조종합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 앞서 환경단체인 낙동강네트워크는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 일대에서 지난달 24일 녹조 띠가 발견됐다며, 지난해 녹조 띠가 처음 관측된 6월 19일보다 한 달 정도 이르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낙동강 녹조 발생 원인 중 하나를 느린 유속으로 꼽으면서도 이에 영향을 주는 보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춰 운영하겠다”는 방침만 밝혔다. 보 개방이 녹조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그간 환경부 입장이다. 2018년의 경우 녹조가 발생하기 쉬운 날씨가 나타났으나, 수문을 완전히 연 금강 공주보와 영산강 승촌보 구간은 개방 전보다 녹조가 14%와 87% 줄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보 운영 방침을 원론적으로만 밝히며 녹조 원인을 비점오염원에 두고 있어 충분한 녹조 예방 대책이 될지 의문스럽다. 환경부 스스로 그동안 이 같은 수질 개선 노력을 했음에도 녹조가 계속 발생해 오염원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이번 대책도 미봉책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을 찬성하고 보 개방을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에 건설된 8개의 다기능 보가 수질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논문을 내놨다.

낙동강에 연례적으로 녹조가 발생하면서 이 물을 사용하는 주민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올해는 예년보다 한 달 앞서 녹조가 발생했다니 더 걱정스럽다. 환경부는 전문가, 환경단체 등의 의견에 귀 기울여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다각적 대책을 다시 점검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