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엔데믹 시대의 정치

김철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5월5일 WHO(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이제 더 이상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아님을 선언했다. 이는 무려 3년4개월이라는 유례없는 전 세계 집단 감염의 강력한 바이러스가 사실상 종식됐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장기간에 걸친 팬데믹으로 우리의 일상은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다. 온라인에 기반한 IT기술 발전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물가, 국제적으로는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등 ‘3고 현상’으로 서민경제는 나날이 어두워졌다.

이제 지난 3년간 잔뜩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일상을 다시 찾고, 골목상권 등 실물경기의 회복과 더 나아가 뒷걸음질 치던 경제가 다시 성장의 힘을 얻길 우리 국민 모두가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지난 3년간의 팬데믹 상황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을 통해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들추자는 것이 아니다. 엔데믹이란 새로운 시대를 잘 열어가기 위해선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대응과 그로 인한 결과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평가에 기반한 새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반도체 중심의 수출 부진으로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했으나, 2024년에는 대외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 확대로 2.3% 성장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취업자도 올해 서비스업 생산 증가에 기인해 27만명 증가한 후, 2024년에도 17만명의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밝혔다.

일부 민간 소비 부분의 확대와 여행 수요의 확대로 전체 민간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WHO와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사실상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은 관광 산업 호황과 고용 확대 등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책이 돼줄 것이라 기대된다. 그 절실한 열망과 냉철한 반성이 함께 할 때, 우리의 바라는 바가 이뤄진다.

엔데믹에서 기대되는 경제성장을 한껏 더 끌어올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지방정부 할 것 없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더 이상 진영논리에 휩싸이지 말고,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경제에는 여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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