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보훈부 출범, 보훈문화 재정립 계기 되어야

오늘부터 ‘국가보훈처’가 창설 62주년을 맞이해 ‘국가보훈부’로 재출범하게 된다. 1961년 7월 ‘군사원호청’으로 출범, 국가 보훈업무를 주관한 정부 부처로서 그동안 차관급과 장관급 부처로 여러차례 기구 개편을 거치는 등 부침이 심했던 보훈처가 보훈부로 지난 2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승격됐다.

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보훈부장관은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훈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독자적인 시행령·시행세칙을 발령할 수 있는 등 권한이 확대된다. 이는 보훈부가 명실공히 보훈업무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전국 지자체들과 정책협력을 강화할 수 있어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재활·의료·복지 등 각종 서비스도 강화할 수 있다.

보훈 업무는 그동안 많은 개념 변화를 가져왔다. 보훈의 대상도 참전 용사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독립·호국·민주 등 한국근대사의 흐름에 기여한 인사를 포용하고 있다. 또한 보훈의 개념도 과거에는 돕는다는 의미의 ‘원호(援護)’의 용어를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최대한 국가가 예우하고 또한 그 공훈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보훈(報勳)’의 용어를 사용, 적극적 개념으로 변했다.

보훈정책은 국가공동체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보훈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구성원 간 국가공동체 의식의 함양 정도가 좌우될 정도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예로 미국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보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자발적 애국심을 끌어 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진국으로서의 미국의 위상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6월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선열들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내일은 제68회 현충일이다. 그동안 일제강점기, 6·25 한국전쟁과 같은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면서 오늘의 자랑스러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우뚝 솟은 국가를 건설한 것은 자신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국가의 독립과 수호를 위해 아낌없이 바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이다.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이해 단순히 애국선열들에 대한 추모행사를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보훈부도 부처 승격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혁신적인 보훈정책을 발굴해 일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보훈문화 정착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보훈정책은 세대·이념·지역·계층을 초월해 국민적 공감대 속에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부처 승격을 계기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와 새로운 보훈 문화 재정립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