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로또보다 세금 더 내는 직무발명

김윤수 기자 입력 2023. 6. 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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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세계 우주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전통적인 우주강국이다.

1969년 7월 21일 닐 암스트롱 등 3명의 우주비행사가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우주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강력한 발사체인 '새턴5'를 개발한 로켓공학자 폰 브라운이 있었다.

업무 과정에서 발명한 특허나 기술 등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소속기관이 이전받은 경우 그 대가로 보상금을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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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서울경제]

미국은 세계 우주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전통적인 우주강국이다. 1969년 7월 21일 닐 암스트롱 등 3명의 우주비행사가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우주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강력한 발사체인 ‘새턴5’를 개발한 로켓공학자 폰 브라운이 있었다. 폰 브라운은 세계 2차 대전의 전범국인 독일 출신이지만 미국은 그를 데려와 파격적인 보상과 함께 발사체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은 어떠한가. 일명 ‘초고속 작전’을 실행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인종이나 정파를 초월해 무슬림이자 민주당 당원이었던 몬세프 슬라위 박사를 백신 분야 최고 과학자로 임명했다. 그에게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약속 하에 11조 원을 지원했고, 불과 1년 만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시 방문한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에는 제약·바이오 분야 글로벌 기업들의 연구센터와 1000여 개의 바이오 기업이 둥지를 틀고 있다. 신약 개발 스타트업·벤처가 혁신 신약을 발굴하면 글로벌 제약사들이 눈여겨보다가 거액의 기술료를 지불하고 신약 파이프라인을 인수한다. 이처럼 미국은 확실한 보상체계가 작동하고 과학기술인을 우대하는 대표적인 혁신국가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경제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의 동력임을 인식하고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공계가 처한 상황을 보면 녹록하지 않은 것 같다. 저출산으로 과학기술 잠재 인력이 줄어들고, 매년 3000명이 넘는 최상위권 인재들이 의대로 입학하고 있다.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 이공계열이나 4대 과학기술원 자퇴생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의대로 재입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의사는 고수익 직종이면서 정년이 없는 등 직업안정성도 뛰어나다.

그렇다면 국가 최우수 인재들이 이공계를 선택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우수 연구자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 우리나라는 연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창조적 발명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업무 과정에서 발명한 특허나 기술 등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소속기관이 이전받은 경우 그 대가로 보상금을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직무발명제도의 취지와 달리 조세제도가 발명자의 개발 의욕 고취를 뒷받침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계속 들린다.

우리 소득세법은 직무발명 장려를 위해 1980년부터 30여년 이상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전액 비과세하다가 2017년도부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기 시작했다. 현장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자가 발명자인 점,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자가 소속기관에 권리를 승계하고 받는 대가인 점, 현행 소득세법도 산업재산권의 양도를 기타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평생을 연구개발에 헌신한 결과인 직무발명보상금이 불로소득인 로또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섭섭함을 내비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당연하다. 다만 현행 조세제도가 발명의욕을 높이고 기술이전·사업화를 활성화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봤으면 한다. 연구를 통해 대박 나는 스타 연구자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확실한 보상체계가 마련됐을 때 의대가 아닌 이공계를 선택하는 우수인재들이 늘어날 것이라 믿는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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