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줄 새는 NGO 정부지원금…보조금 자체를 확 줄여야 한다

최근 3년간 비영리 민간단체(NGO)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중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과 비리가 확인됐다. 확인된 부정 사용액이 314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1만2000여 개 민간단체의 6000여 개 사업에 지급한 6조8000억원을 대상으로 일제 감사한 결과다. 횡령과 사적 사용, 리베이트 수령, 가족·임원 등 내부자 부당거래, 서류 조작, 중복 수령 등 부정행위 형태도 다양했다. 참석 인원을 부풀려 보조금을 더 타낸 노조단체, ‘민족 영웅’을 발굴한다며 6260만원을 지원받아 정권퇴진 운동 등 정치 강의를 한 통일운동단체, 페이퍼컴퍼니로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받은 단체도 있었다.

2016년 3조5571억원이던 민간단체 보조금은 2022년 5조4446억원으로, 연평균 3146억원씩 늘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2022년 기준 2만7215개나 되지만 감시는 허술했다.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 실시한 이번 감사는 한정된 기간, 각 부처 인력 규모와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만 했는데도 이 정도 부정이 확인됐다. 향후 추가 감사에서는 더 드러날 것이다. 이와 별개로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 실태도 조사 중이다. 각 지자체가 민간단체와 기관 등에 지급한 지방보조금은 2002년 20조2000억원으로 지자체 전체 예산의 7%를 차지한다. 최근 10년 사이에 약 2배로 늘어서 유용·누수 우려가 큰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국가가 비영리단체법을 통해 NGO를 지원하는 것은 이들의 공익활동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체와 지원 사업, 보조금 액수가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채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NGO가 급증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회계상 불투명성은 물론 보조금을 매개로 NGO가 정부나 정치권과 결탁하는 편향성까지 뚜렷해지면서 ‘부패 카르텔’ ‘부패 생태계’ ‘민관 선거 유착’이라는 지적까지 나온 마당이다. ‘무늬만 NGO’를 걸러내는 것은 물론 수많은 보조금 지원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점검하고 재조정해 나갈 때다. 보조금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게 해법이다.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