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날린’ 강원 드론택시 사업 책임소재 오늘 판가름

도 감사위, 특정감사 결과 발표
불가분 제외 109억원 환수 방침
전담자 등 강원공직사회 긴장감

▲ 강원도 UAM(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업무협약식이 2021년 3월 도청 본관회의실에서 최문순 도지사,홍유정 디스이즈엔지니어링 대표, 김성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협약서에 서명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속보=혈세 낭비 논란(본지 5월 9일자 1면)이 증폭된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사업’에 대한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가 5일 발표된다.

이 사업은 추진 2년 만에 각종 논란에 휩싸여 ‘중단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김진태 도지사가 “전용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던만큼 특정감사 결과 및 강원도 차원의 공식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드론택시 사업에는 도비 총 131억원이 투입됐으며 이 중 22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109억원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을 전담한 수도권 소재 업체에 지원된 지원금 환수조치와 함께 드론택시 사업 업무를 전담했던 공직자 등에 대한 책임성 소재도 감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여 강원공직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강원도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진행한 지 약 2개월 만에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지원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일각에선 수사의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사업은 혈세낭비 논란을 낳은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목돼왔다. 해당 사업을 전담한 업체가 당시 약속했던 시제기 개발은 가시화되지 않았고, 가장 큰 문제는 빈손 성과에도 불구하고 투입된 대규모 예산이 환수되지 못한 것에 있다. 이에 도감사위의 특정감사도 이 부분에 중점을 뒀다.

2021년 첫 추진된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은 총 271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도비만 131억원이다.

이 중, 22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109억원이 회수돼야한다. 특히 도는 이 사업과 관련,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경찰 고발과 법원 가처분 신청에 나서 지원금 환수 조치에 강제성을 부여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지난 3월 말, 이 사업을 전담한 업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춘천지법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은 업체의 개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제기 개발 성과가 없는 상황이고,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환수돼야하는데 그렇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책임성 소재를 가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도감사위는 인천을 기반으로 한 전세사기범이 연루되며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도 이날 발표한다.

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