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다수 적발

기획수사 2억5000만원 환수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지청장 김홍섭)이 최근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수사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다수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강원지청에 따르면 경기 가평 A업체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사실을 숨기고 실업 상태인 것으로 공모해 근로에 대한 급여를 실제 근무하지 않은 피의자들의 가족, 지인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6명의 실업급여 6000여만 원을 집단으로 부정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지청은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입·퇴사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한 정황을 포착해 이들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왔다.

강원지청은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2억 5000만원을 반환명령 처분하고 사업주, 부정수급자 6명 모두 의정부검찰청 남양주지청으로 기소 송치 했다.

김홍섭 강원지청장은 “소중한 고용보험기금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꼭 필요한 분들에게 쓰이도록 부정수급 적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석 kimhs86@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