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군별 촘촘한 로드맵 아울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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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큰 목적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가 있습니다.
그동안 특례 발굴과 규제 폐지 및 완화에 골몰하는 시간에 큰 비중을 두고 달려왔지만, 세세한 법 개정에만 몰입해서는 자칫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잘못을 부를 수 있습니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개발하려면 앞서 강원도가 종합계획안을 수립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강원도의회 동의를 득하는 절차를 통해 종합계획을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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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큰 목적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가 있습니다. 그동안 특례 발굴과 규제 폐지 및 완화에 골몰하는 시간에 큰 비중을 두고 달려왔지만, 세세한 법 개정에만 몰입해서는 자칫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잘못을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차분하고 냉철하고 목적성과 지향점을 분명하게 제시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큰 틀을 제대로 짜는데 더 많은 공력을 들여야 합니다.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특별자치시대가 열리면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의 선도적 조성,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목표로 해왔다면 강원도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개발하려면 앞서 강원도가 종합계획안을 수립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강원도의회 동의를 득하는 절차를 통해 종합계획을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강원도 차원 및 시군별 발전 목표 및 개발 계획, 재정 투입은 물론 구체적인 추진 일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이 담겨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시군별로 다듬어 온 발전 전략을 더 촘촘하게 구체화해야 하는 당장의 과제에 몰입해야 합니다. 시군별 독자적인 구상도 있고, 조율해야 할 지점 혹은 연대 협력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권 및 타시도에서 진행되는 각종 발전계획과 정보에도 정통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기존의 사고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태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 훼손을 초래하는 대단위 개발을 통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보전을 통해 주민에게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요인이 아닌 시군별 장단점을 살리는 전문적인 계획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연구용역에 맡긴다면 현장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강원연구원 등 제한된 구조를 탈피해 강원대를 비롯한 대학 및 민간 분야, 업종별 현장 등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충실하게 틀을 짤 수 있습니다. 제주와 세종과 달리 강원은 스스로 조성목표를 설정한 자부심을 느끼고 더 높은 책임의식과 권한을 발휘하며 틀을 짜는 데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은 도민이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통로를 마련하는 데 적극적이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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