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층시사국] 재깍재깍…‘이자 폭탄’ 外

[9층시사국 18회 I] 재깍재깍 '이자폭탄'

론스타-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론스타에게 2천8백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분쟁이 제기된지 10년만에 난 판정. 하지만 ‘악연’은 끝나지 않았다. 한동훈 장관은 “세금 쟁점은 전부 승소했다” “(외환은행 매각 관련 쟁점은) 배상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취소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판정이 나고 9개월.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 취소신청 대신 정정신청을 해 배상금 6억 원을 깎았다. 그러나 그 사이 늘어난 배상 이자는 그 10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중재판정부는 세금쟁점 4건에 대해선 한국 법원의 판단을 인정했다.
한국 법원에서 승률은 50:50 그러나 한 건이 해결되지 않았다. 론스타는 법원이 취소판결한 법인세 가운데 1,690억 원을 국세청이 돌려주지 않았다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자는 무려 1,500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판결은 23일. 두 개의 ‘이자 폭탄’. 파괴력은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취재기자 :송명희
외부촬영 : 설태훈, 조선기
영상편집 : 이기승, 이상미, 강정희
자료조사 :김동하

[9층시사국 18회 II] 미중 틱톡전쟁

지난해 기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 틱톡에서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다. 틱톡이 미국 기자의 계정을 몰래 엿보고 사찰까지 했다는 소식. 미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미 의회는 틱톡의 배경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면서 청문회까지 열었다. 끝도 없이 격화되고 있는 미중경쟁이 이번에는 틱톡으로 옮겨붙은 모습이다. 사건의 내막과 미중 갈등, 그리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짚어봤다.

취재기자 : 이승종
외부촬영 : 설태훈, 조선기
영상편집 : 손보라
자료조사 : 김경찬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