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보석 재인용 "보석금 40만 유로"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 청구를 재인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현지 시간 지난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측근 한 모 씨에 대해 보석금 각각 40만 유로에 보석을 다시 인용했습니다.

다만, 외출 금지와 경찰의 감시 등을 받는 조건입니다.

이 같은 보석 조건은 지난달 12일 지방법원이 권 대표와 측근 한 씨의 보석 청구를 처음 인용했을 당시 제시했던 조건과 같습니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권 대표 등의 보석을 허가하자 이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했습니다.

검찰은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각각 40만 유로의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18일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하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권 대표 측의 보석 재청구를 다시 검토한 끝에 보석을 다시 한 번 더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이 제공한 피고인들의 재정 상황과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 중대성, 피고인들의 개인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은 검찰의 의견과는 달리 40만 유로가 피고인들의 재산상 작은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