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314억 부정사용 적발…내년 5천억 삭감”

[앵커]

정부가 올 들어 민간 단체들의 '국고 보조금' 사용 실태를 전수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나와서, 오늘(4일) 대통령실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3백 14억 원이 부정하게 쓰였다고 밝혔고, 특히, 전 정부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이 크다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보도에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민간단체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개발비로 보조금 5천여만 원을 받았는데, 3천만 원 이상을 업체로부터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상황을 다시 파악해 소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단체는 역사적 인물 발굴 목적의 보조금을 현 정권 퇴진을 거론하는 세미나에도 썼다가 '목적 외 사용'으로 지적됐습니다.

이 단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세미나에서 '시대상'을 요약한 것"이었다며, "정부가 행정적 실수를 빌미로 트집을 잡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사례 30여 건을 공개하며, 지난 3년간 보조금 314억 원이 잘못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만 2천여 곳에 3년간 지급된 세금 6조 8천억 원을 연초부터 감사한 결과입니다.

횡령과 리베이트 등 86건은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앞으론 전 부처가 분기별로 점검하고, 연 3조 원 규모 국비 보조금은 내년도 5천억 원 삭감을 시작으로 임기 내내 손볼 계획입니다.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반복적, 선심성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로 베이스'(백지 상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보조금 감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12월 27일 :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전 정부가 일자리 사업 명목 등으로 보조금을 2조 원 넘게 늘렸지만 관리는 부실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 옥죄기'라는 반발 계속되는데, 대통령실은 지난 5년뿐 아니라, 그동안 이어진 선심성 사업 전반을 들여다볼 거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김형준/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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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