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심판론’ 목청 높이는 민주당

김윤나영·신주영 기자 2023. 6. 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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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탄압·복지 민영화 비판
돈봉투 등 도덕성 논란 털기
야당도 휴일 잊은 ‘정부 규탄’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서영교 최고위원 등 참석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장외집회를 주도하고 정부의 노동 탄압에 관한 비판 수위도 끌어올렸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투자 논란 등 악재를 딛고 정부 비판을 통해 반전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경찰의 곤봉에 유혈 진압된 데 이어 전날 구속되자 “노동 탄압의 폭주를 멈추라”며 반발했다. 박용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석열 정부가 고공농성을 하던 노동자를 곤봉으로 내리치고 집회 해산에 캡사이신 분사기를 등장시켰는데, 노동 개혁한다면서 사람이나 때려잡는다면 그건 개혁이 아니라 깽판”이라며 “공권력 남용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시대착오적 비상식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본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청문회와 장외투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건설노동자탄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진성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합동 청문회를 통해 무도한 진압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며 “양대 노총의 장외투쟁에 당이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함께 투쟁하는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도 지난 3일 부산에서 가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장외집회에서 “일본이 돈이 아까워서 핵 오염수를 앞바다에 버리려고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바다를 더럽히는 오염수 방출 절대 안 된다고 천명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복지 시장화’ 발언도 문제 삼았다. 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민영화하려는 발칙한 망상을 당장 포기하시라”며 “국민은 사회적 약자를 궁지로 모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당대회 돈봉투·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으로 곤경에 처했던 민주당은 최근 높아진 정권 견제 여론에 고무된 분위기다.

민주당이 도덕성 논란을 털어내야 ‘정부 견제론’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돈봉투 논란 당사자인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이 지난달 14일 쇄신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혁신기구 설치도 과제다.

김윤나영·신주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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