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규탄 IMO에 “위성 발사, 사전 통보 안 할 수도” 위협
북한이 자신들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단독 안건으로 논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대북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국제해사기구(IMO)를 싸잡아 비난했다. 위성 발사는 자위권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예고한 추가 발사에 대한 국제 제재를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은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단독 안건으로 논의한 것과 관련해 “유엔헌장의 정신에 대한 모독이고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김 부부장은 “안보리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걸핏하면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문제시하는 데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면서 “우리의 정당한 주권 행사를 유엔 안보리에 끌고 가 상정시킨 것 자체가 우리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고 유린이며 침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을 지속할 것이라며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지루함을 느낄 때까지, 자기들의 선택이 잘못됐음을 자인할 때까지 시종일관 강력 대응할 것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멈춤 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사흘 만이다.
북한은 또 사상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IMO에 대해 향후 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사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글에서 “국제해사기구가 우리의 위성 발사 사전 통보에 반(反)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화답한 만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전 통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규정대로 사전 통보한 사실을 부각하면서 “앞으로 국제해사기구는 우리가 진행하게 될 위성 발사의 기간과 운반체 낙하 지점에 대해 자체로 알아서 대책해야 할 것”이라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이은 담화 ‘여론전’은 북한이 예고한 “빠른 기간 내 2차 발사 단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직후 실패를 인정하고 조만간 다시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에 밀리면 앞으로 수차례 더 있을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사사건건 국제 제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논리적으로 밀리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구구절절 묻어나고 있다”고 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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