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초계기 갈등’ 봉합…“재발방지책 마련 실무 협의”

국방장관 회담 3년 반 만에 열려…역내 군사협력 강화 공감 “북한 규탄”

한·일 군당국은 양국 국방교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초계기 갈등을 일단 봉합하기로 했다. 양국은 구체적 재발 방지책을 도출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양자 회담을 열었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2019년 11월 이후 약 3년6개월 만이다. 이 장관은 40여분 동안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초계기 갈등) 문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무 협의부터 시작해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도 “한·일 국방당국 간 현안에 대해 재발 방지책을 포함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일본 해상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500m 거리, 150m 고도로 근접 비행한 사건으로 불거졌다. 한국은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고 주장했고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이 먼저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쏴 위협했다고 맞섰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 자위대 항공기가 경고 통신에 응하지 않고 근접 비행을 하면 추적 레이더를 쏴 맞서도록 하는 내용의 ‘초계기 대응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양국 국내 여론을 들끓게 했던 초계기 갈등을 군당국이 서둘러 봉합하려는 목적은 역내 군사협력 강화에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부분(초계기 갈등)에 진전이 없으면 전반적인 국방협력 진전 등에 제한이 된다는 데에 한·일 양측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양측 입장은 그대로 두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하마다 방위상이 회담에서 이 장관에게 사실 인정의 표명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한국 측이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 철회를 준비한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일 국방장관은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린 데 대해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당국 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협력 증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