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강력 조치 예고

비판적 목소리까지 위축되나

대통령실, 감사 결과·대책 발표
“내년도 예산 5000억 이상 감축”

대통령실은 4일 1만2000여 민간단체 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1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부정이 적발된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금년 대비 5000억원 이상감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감사 결과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윤 대통령의 지난해 12월27일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했다.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이라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부정·비리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되었다”며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단체는 최대 5년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도록 지방보조금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모 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이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보조금을 받아 주류 구입, 유흥업소 등에 1800만원을 사용했다 적발된 사례 등을 예로 들었다.

대통령실은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에 있어 이와 같이 부정·비리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며 “금번에 적발된 사업, 최근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 구조조정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대대적인 보조금 감사로 인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