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받아 술·유흥업소에… 일자리 중복 지원도 ‘펑펑’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 수급]
횡령·리베이트 수수·부당 거래 빈번
수천만원 받아 尹 퇴진 강의 지출도
일자리 사업, 서류 조작 다수 적발
위탁·재위탁 업체 관리시스템 포함
지자체 수기 장부도 전자기반 개편
그 결과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부정사용금액이 314억원으로 드러나 환수 조치에 나섰다. 부정 수령 사례는 △보조금 횡령, 사적 사용 △거래업체 리베이트 수령 △가족, 임원 등 내부자 부당 거래 △서류 조작 등을 통한 부정 수급 △임의적 수의계약 등 규정 위반 등 대략 6가지로 나타났다.
A단체는 지난해 ‘묻혀진 영웅들, 히든 히어로를 찾아라’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6260만원 보조금을 수령한 뒤 애초 보조금 용도와는 무관한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정치적 내용이 포함된 강의 등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B단체는 2020년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1800만원을 받아 주류 구입, 유흥업소 이용 등에 사용했다. C단체는 독립운동가의 초상화를 전시하는 앱(애플리케이션) 개발비로 5300만원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하고선 이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3300만원을 부당 편취했다.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사무기기 등을 빌려쓰고선 수천만원을 지급하는 내부자 거래도 만연하게 나타났다. 주요 노동조합의 지역지부인 D단체는 행사 참석인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추가 수령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위탁, 재위탁 업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해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수기로 장부를 관리해온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시스템도 전자 기반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또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외부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각 부처 재량에 맡겨진 관리 체계를 바꿔 기획재정부 총괄하에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한 점검에 나선다. 국민 포상금 제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는 현재에도 있지만 요건이 엄격하다”며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 한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익가치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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