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출범 국가보훈부, 정부 의전서열 9위… ‘톱10’에 곧장 진입

박민식 초대 장관, 현충원 참배… 출범·현판식
40년 만에 서울현충원 관할 국방부서 보훈부로 이전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 62년 만에 ‘부’ 승격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9동) 외벽에 국가보훈부 출범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국가보훈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오는 5일 ‘국가보훈부’로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국가보훈처가 지난 2월 국회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5일 국가보훈부로 격상돼 공식 출범한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보훈부 승격이 추진 1년여만에 마무리되는 셈이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19번째 부(部)로 진입했지만 부처 의전서열 9위로 부 승격과 동시에 정부 부처 ‘톱10’에 진입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제대군인부가 연방정부 내에서 국방부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인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보훈처는 1985년 ‘처’로 승격됐지만, 기관 위상은 차관급과 장관급을 오락가락하다가 62년 만에 보훈부로 공식 출범하게 됐다.

박민식 초대 보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제32대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된 이후 부 승격으로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고, 지난 2일 장관에 정식 임명됐다. 5일 출범과 동시에 박민식 초대 보훈부 장관이 취임하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5일 오전 박 장관의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범식과 함께 취임식, 현판식 순서로 출범 행사를 진행한다.

보훈부로 승격함 따라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도 행사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돼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보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의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공개 서명하고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인으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部令) 발령권을 가진다. 부령권은 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국가보훈부 승격을 앞둔 지난달 31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외벽에 ‘국가보훈부’ 대형 현판 교체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뉴시스

보훈처는 4일 "보훈가족의 입장 대변과 일관된 보훈정책 추진에 있어 ‘처’였던 기존과 차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직도 커져 보훈부는 기존 조직(1실·9국·24과)에 1실(보훈정책실)·1국(보훈의료심의관)·5과(현충시설정책과 등)가 더해져 ‘2실·10국·29과’ 체제로 거듭난다. 직원도 26명이 늘어 337명이 된다. 현재 18부인 행정부는 19부로 늘어난다.

보훈부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국립서울현충원이 설립 약 70년 만에 국방부 관할에서 보훈부 관할로 변경된다. 정부는 5일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보훈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3·1절과 광복절 기념행사의 주체가 보훈부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두 행사가 "당연히 보훈처(보훈부) 업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첫 보훈부 장관으로 임명된 박민식 장관은 지난 2일 입장문에서 "보훈이란 국민 통합과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마중물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국가의 핵심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정부의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정철학을 책임 있게 완수하기 위해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보훈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