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보석 재인용…보석금 6억 유지

"재산규모 비해 보석금 6억 작지 않아"
검찰, 사흘 이내에 항고 가능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 청구를 재인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권 대표는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종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지난달 18일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 결정을 취소하자 하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재검토 끝에 이날 보석을 다시 허용한 것이다.

보석 조건은 권 대표와 한씨 각각 보석금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 외출 금지와 경찰의 감시 등이다. 지난달 12일 지방법원이 권 대표와 한씨의 보석 청구를 처음 인용했을 당시와 같다.

권 대표는 현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 재정 상태에 관한 증거물을 제출했다. 지방법원은 이를 토대로 권 대표의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보석을 재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변호인이 제공한 피고인들의 재정 상황과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 중대성, 피고인들의 개인 및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은 검찰의 의견과는 달리 40만유로가 피고인들의 재산상 작은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어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벨기에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이번 재판 절차가 언제 끝날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의 보석 재인용 결정에 대해 사흘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상급법원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 등의 구금은 유지된다. 권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에 열린다.

지난달 검찰은 보석금 규모,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보석 결정에 반대했다. 검찰은 권 대표의 재력에 비해 각각 40만 유로의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도 보석 결정 취소 사유로 재판부가 권 대표 등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권 대표는 지난달 11일 첫 재판에서 경제력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아내와 공동명의인 한국의 아파트가 300만달러(약 40억원) 정도 된다고 밝혔지만, 다른 자산은 변동성이 크기에 정확하게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 대표는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이들의 수하물에서는 위조된 벨기에 신분증도 발견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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