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제멋대로 쓴 314억…부정 사용 유형은?

[앵커]
아는기자, 아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Q1. 오늘 발표된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 실태를 보면요. 부정 사용액만 314억 원에 달했던데, 대체 어떻게 쓰인 건가요?

네,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횡령, 리베이트, 서류조작, 내부거래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횡령 사례를 보면요.

A협회연맹 사무총장은 출장비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여행비로 빼돌려 1344만 원을 횡령했는데요.

또 기념품을 만들지도 않고 제작비를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등 3년간 3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다음 리베이트 사례인데요.

B기념사업회는 독립운동가 초상화를 전시하는 앱 개발비로 5300만 원을 업체에 지급한 뒤 500만 원을 되돌려받는 식으로 세금을 편취했습니다.

서류조작 등 부정수급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인천의 C시민단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페이퍼컴퍼니였지만 거짓 신청으로 311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가족 등 내부거래 사례도 있었는데요.

2021년 지역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수령한 D사회적협동조합은 E교육 업체를 통해 1900만 원 상당 노트북 42대를 대여했는데요.

두 단체 대표가 부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가족 간 내부 거래로 편취한 부당이득 액수만 3150만 원에 달했습니다.

Q2. 부정비리 단체에 왜 보조금을 준 건지 이해할 수 없네요.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보조금 조사에 나선 것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겠죠?

네, 지난 정부에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이 2조 원가량 증가했지만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지 않아 혈세 누수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로나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일자리 사업 보조금이 이례적으로 늘어났다"며 "그런 부분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민간단체들이 본래 설립 취지와 무관하게 정치 이념에 따라 이권 카르텔을 만들었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57회 국무회의(지난해 12월 27일)]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시민단체가 야권과 이권 카르텔을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Q3. 이제 부정비리를 막는 예방책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제도 어떻게 바뀌나요?

감사 시스템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고 외부 검증도 강화합니다.

또 전 부처 차원에서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신고도 활성화합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이 방대해 국민이 감시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될 소지가 많다며 '포상금 제도 강화'도 지시했습니다.

Q4. 보조금 예산도 전면 재검토되는 건가요?

네,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먼저 내년도 보조금 예산을 올해보다 5천억 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보조금의 30%를 대폭 삭감한 수치인데 전임 정부에서 5년간 보조금 규모가 급증한 만큼, 전면적 구조조정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구상입니다.

Q5. 이번 감사로 파장도 거셀 거 같은데 시민단체와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각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노조에 이어 시민단체까지 죽이기에 나선건데 엄청난 역풍이 불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적발된 시민단체를 '국고털이범'으로 규정하며 정부에 강력한 조치를 주문한 반면, 민주당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홍지은 기자였습니다.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