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보석금 6억’ 권도형 보석 재인용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보석 재인용
“재산규모 비해 보석금 6억 작지않아”
검찰, 사흘 이내에 항고 가능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 청구를 재인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보석금 각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를 사유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권 대표와 한씨는 외출 금지와 함께 경찰의 감시를 받는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급 법원에 항고했다.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18일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 결정을 취소했다.

다만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재검토 끝에 보석을 다시 허용했다. 법원은 “변호인이 제공한 피고인들의 재정 상황과 피고인들의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은 검찰과는 달리 40만 유로가 피고인들의 재산상 작은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자신의 경제력에 대해 아내와 공동명의인 한국의 아파트가 300만 달러(약 40억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 이외 다른 자산은 변동성이 커 구체적인 진술을 피했다.

권 대표는 현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 재정 상태에 관한 증거물을 제출했다. 지방법원은 이를 토대로 권 대표의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보석을 재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벨기에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며 “이번 재판 절차가 언제 끝날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은 법원의 보석 재인용 결정에 대해 사흘 이내에 항고가 가능하다. 상급법원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의 구금은 유지된다. 권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에 열린다.

권 대표는 앞서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권 대표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