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상저하고' 낙관론 반박한 민간연구소의 경고

1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는 21억 달러 적자로 15개월째 적자가 이어졌다./사진=뉴스1

우리나라 경제가 경착륙 국면에 진입했다는 민간 경제연구소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경착륙 시작-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판단'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기침체와 중국 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미래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지난 2021년 6월(102.2p)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 지난 4월 98.0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정부 기대와 달리 '상저하저' 장기침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비상한 대응책을 주문했다.

우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은 하나같이 암울하다. 수출, 내수, 투자, 소비 등 어느 것 하나 긍정적 신호를 찾아보기 힘든 게 지금 상황이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감소세였고,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영향이 컸지만 반도체 침체 탓만 할 일도 아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주력품목 대부분이 수출 반전 모멘텀을 찾질 못하고 있다. 수출지역은 중국 시장의 급감이 두드러지지만 미국, 유럽 등 핵심거점 곳곳에서도 밀리고 있다. 수출전선 사방이 막히면서 적자 늪에 빠진 무역수지의 플러스 전환도 쉽지 않다.

그나마 경기방어 역할을 해준 소비도 꺾이는 추세다. 지난 1·4분기 0.3% 성장을 견인했던 민간소비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구매력 감소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대했던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뚜렷하지 않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 정부와 민간의 높은 부채,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구조적 문제가 중국 시장을 더 불안하게 한다고 전망했다. 우리 경제가 경착륙을 시작했다는 경고는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거듭된 침체 우려에도 정부는 하반기엔 개선될 것이라는 '상저하고'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같은 엄혹한 경제현실에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판단은 오히려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트릴 수 있다. 비상한 각오로 경제체질을 바꾸고 제조업 부흥, 신산업 개척에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시기다. 경착륙을 막기 위해선 모든 수단을 강구해 기업 투자를 최대한 끌어내는 게 우선이다. 더딘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고 철옹성 같은 규제를 완화하는 데 과감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