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2조 이상 뚝… 186개 지자체 19조 추경 편성

국세에 이어 지방세 수입도 급감하고 있어 세수 비상등이 켜졌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1·4분기 지방세 수입은 총 23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2조2000억원(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1조9000억원)와 자산시장 침체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2000억원) 등이 주요 요인이다.

1·4분기 국세 수입도 87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무려 24조원(21.6%)이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소득세 감소(7조1000억원) 및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른 법인세 감소(6조8000억원)등이 주원인이다.

행안부가 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 추경 편성 결과를 종합한 결과 186개 지자체가 총 19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예산 423조9000억원 대비 4.5% 규모다..

지자체가 매년 상반기 정기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지자체가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11월 중으로 연말경 최종 통과된 국가 예산(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국가 예산으로 확정된 규모는 75조3000억원인 반면 지자체에서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교부세 규모는 62조7000(83.3%)억원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국가 이전재원의 차액은 12조6000억원에 이른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가 예산 규모는 82조5000억원인 반면 지자체 당초예산 편성액은 77조8000억원(94.3%)으로 4조7000억원이 미반영됐다.

지자체 조사 결과 이미 추경을 완료 또는 상반기 내 추경 계획이 있는 지자체가 전체 243개 중 230개로 나머지 13개 지자체는 하반기 추경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한 규모는 전체 19조원중 지방교부세 6조3000억원(32.7%), 보조금 3조9000억원(20.2%) 등이다.

필수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4조7000억원, 24.4%),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같은 타 회계·기금 전입금(1조5000억원, 8.1%)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어려운 세입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세수입(900억원, 0.5%)의 비중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는 향후 재정당국과도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징수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한편,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상호간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