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단체들 혈세 빼먹기 백태… 반드시 환수하고 엄벌하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의 부정·비리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됐다. 부정 사용액만 314억원이었다. 보조금이 3000만원 이하이거나 기존 감사나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을 제외한, 민간단체 2만5000여개 중 절반가량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수 조사할 경우 비리 건수와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고보조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그간 속설이 괜한 말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보조금이 2조원이나 급증했는데도, 관리와 감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의도적 방치 의혹도 있어 정권의 외곽 비호세력에 대한 지원 통로로 이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산다. 비리 유형도 공익을 위한다는 것은 허울이고 사기범죄라 할 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 횡령, 유용, 서류조작, 허위수령, 리베이트 수수, 내부거래 등이 횡행했다. 한 통일운동단체는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260만원을 지원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였고 고료 지급을 조작했다. B협회연맹 사무총장 C씨는 사적 해외여행 2건 등으로 1344만원을 착복했다. 이밖에 가족의 통신비를 내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일자리사업 보조금으로 수천만을 받아 사적 유용하는 등 비리 백태(百態)를 보였다.

정부는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부 검증도 강화하고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분기별로 집행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부정 신고 창구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정부24'까지 확대하고, 포상금도 늘릴 방침이다. 또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도 보조금부터 올해보다 5000억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응은 당연하다. 국고보조금 비리가 이렇게 심한데, 더불어민주당은 주로 친야 성향인 협동조합 등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세금으로 자기들 지지세력 활동비를 보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고 그만두기 바란다. 민간단체들의 혈세 빼먹기 백태에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부정 사용금액을 반드시 환수하고 엄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