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년들에게 국가가 등불이 돼줘야 한다

박준규 한반도청년미래포럼 대표·안민정책포럼 청년위원

초저출산율과 고령화를 놓고 동료 청년들과 토론했다. 현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내놓은 해결 방안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거의 일치했다. 지방의 학교들, 어린이집들이 요양원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5년 동안만 어린이집 시설이 요양 시설로 전환된 곳만 81곳이라고 한다. 출산율 또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016년 40만 6000명, 2018년 32만 6000명, 2020년 27만 2000명, 2022년 24만 9000명을 기록했다.

여성 한 명이 일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의 수치인 합계 출산율도 2022년 0.78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전쟁이 발발해도 합계 출산율 통계는 1.0보다 높게 나온다고 한다. 즉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 관련 수치는 국가, 사회가 붕괴되어 가고 있을 때 나타나는 수치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직면했으며, 현재 그 진행 속도가 현재와 미래의 국가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급격하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대임을 나타내는 초고령화 사회에 2년 후면 돌입한다고 한다.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추진해 현재까지 322조원의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다. 대부분의 방식들이 출산 시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급격히 하락해 왔다.

한 명의 국민이자 청년으로서 정말 걱정이다. 비단 필자 뿐만이 아닐 것이다. 근래의 전세 사기 사태를 포함해 고용, 주거 불안, 양육, 교육 등이 꾸준히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로 논의되어왔다. 이 문제들을 피부로 체감하는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 또한 태어날 자녀들이 고생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출산 계획을 인생 계획에서 삭제한다. 국가의 자녀 출산에 따른 다양한 혜택이 삶의 질 향상에 원동력이 되어 줄 것이라고 청년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출산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을 만큼 근원적 사회구조 및 사회적 조건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불가피한 교육 경쟁, 물가 상승을 체감하면서 양육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라져가는 자가주택 보유 희망, 전세 사기로 인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거주 불안, 고용 불안 환경 속 세대 갈등도 등장했다.

이렇게 형성된 악순환 구조는 아무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국가 차원의 출산장려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부동산정책, 교육정책의 예측불가능성은 국민들로 하여금 방어 기제를 갖도록 했다.

양적 지원이 아닌, 심적 불안감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뿌리째 해소해 국민들이 여건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러한 내성이 생겨버린 출산 심리에 변화가 일어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간(肝)에 문제가 있는데 간 치료를 하지 않고, 혈색이 안 좋다며 미백 크림을 바르는 듯한 1차원적 대응은 필요없다. 근본적인 출산율 감소를 일으키고 있는, 사회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는데 정치권이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사회 통합에 나서야 한다.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초저출산에 있음을 깨닫고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함을 한 명의 국민으로서 간절히 청한다. 이제는 희망을 찾아 이 깊은 협곡을 건너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