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착륙 韓경제… `상저하고` 환상 접고 경기진작 당장 나서야

부산항 야적장에 수출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동력을 상실하면서 경착륙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민간 싱크탱크인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3년 2분기)이라는 경제주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21년 6월 102.2p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떨어져 지난 4월에는 98.0p로 집계됐다. 이같은 하락세는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과 중국 시장 불안정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런 경기 동향을 바탕으로 2분기 한국경제가 경착륙이 시작되는 국면에 위치했다고 설명했다. 암울한 진단이 아닐 수 없다.

연구원은 수출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그간 경기를 방어하던 소비마저 위축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실제로 실물경제가 2분기 들어 다시 위축되고 있다는 지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4월 산업생산지수는 14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도 4월에 2.3% 감소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 부진은 더 심각하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부진이 전체 수출을 늪에 빠뜨리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대중 무역적자는 고착화되는 분위기다. 중국 제조업의 기술력 향상으로 앞으로 한국 제품의 대중 수출은 갈수록 줄 것으로 우려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상저하고'(上低下高)만 되뇌이며 오로지 반도체 경기회복과 중국 리오프닝 특수를 바라보는 모습이다.

경착륙이란 경기가 갑작스럽게 침체에 빠지는 걸 말한다. 경착륙했다면 추락에 가까운 상황을 피해 착륙했다는 의미이니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경착륙이 현실화되면 상상 이상의 충격이 올 것이다. 부동산과 주가는 폭락하고 실업자는 급증할 것이다. 물가와 금리까지 급등하면서 민생이 도탄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상황과 수치를 보면 정말 예사롭지 않다. 대책이 화급하다. 더 이상 암담한 경제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상저하고' 환상을 접고 경기진작에 당장 나서야 할 때다.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매진하길 촉구한다. 경기활성화는 시점이 중요하다. 실기(失機)하면 회복은 영영 힘들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