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채용 의혹' 총공세…"민주당과 공생관계 의심"

휴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연 국힘
"감사 요구 등 민주당이 두둔"
국조 합의했지만 압박수위 높여
野 "정치공세 허위 주장" 일축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 첫번째)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거부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 휴일에 열렸다. 사진=서동일 기자

국민의힘이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감사원 감사와 노태악 선관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의 '공생 관계' 의혹까지 띄웠다.

애초 여야는 선관위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압박 수위를 두고는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4일 선관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선관위 고위직들이 이토록 겁도 없이 과감하게 고용세습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노 위원장의 사퇴 촉구와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독립기관 흔들기라며 선관위를 두둔하고 있는데, 선관위와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은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관계를 더욱 확신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같은 국민의힘 주장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여당 대표의 정치 공세성 허위 주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채용 비리 국정조사를 빠르게 착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했다.

앞선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노골적인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노 위원장이 자녀 채용 의혹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원하는 인사를 앉히려는 정치적 술수라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할 주체는 정치권이 아니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정조사로 특혜 채용 의혹을 충분히 규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관위는 앞선 2일 '감사원의 감사 거부' 입장을 공식화했다. 헌법 97조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선관위는 이같이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지난해 '소쿠리 투표' 논란과 관련해서도 감사를 거부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감사를 피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감사원법 제24조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을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선관위는 제외하고 있지 않다"며 "95년도 감사원법 일부 개정이 있을 때도 선관위는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이라는 관점으로 헌법재판소만 제외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선관위 논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선관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를 하자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조사 범위를 두곤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한 국민의힘은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에 대한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 거부도 안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집중돼야 한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이 관련 오염수 관련 청문회나 결의안을 협상 카드로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여야는 오는 5일 실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