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조금 복마전'···1865건·314억 부정사용

최근 3년간 1.1조 사업서 적발
대통령실 "보조금 환수·고발"

이괸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지난 3년간 비영리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일제 감사한 결과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에 달하는 부정 사용 사례가 적발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사용액은 314억 원에 이르며 앞으로 추가 조사할 경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은 사례별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 조사도 계속해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이번 감사에서 온갖 유형의 부정부패가 확인됐다”며 “대통령실은 보조금 환수는 물론 고발, 수사 의뢰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는 비교적 사업 규모가 큰 건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오남용할 여지가 더 높은 소액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감사가 본격화하면 부정 사용 적발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국고보조금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3년간 총 5조 7000억 원 집행)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국고보조금은 물론 지자체 보조금도 전자 회계 시스템을 통해 정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회계 공시·외부감사 기준도 강화한다. 이뿐 아니라 보조금이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보조금의 지급 타당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혈세를 쓰는 데 성역은 없다”며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29개 부처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지급된 9조 9000억 원 중 6조 800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전수조사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