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이어 양도세 펑크 … 세수확보율 20년만에 최저

올 세수부족 최대 50조 전망
주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68개 기금 유휴자금 활용계획

올해 최대 50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 사태가 우려되면서 정부가 불용액 활용은 물론 68개 기금의 유휴자금까지 끌어다 쓰는 총력전에 나선다. 벌써 반도체 경기 부진으로 법인세 세수가 16조원 가까이 줄어든 데다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자산 세수도 9조원가량 감소한 상황이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산하 68개 기금의 유휴자금을 조사하고 있다. 세수 부족분을 기금 여유자금을 통해 충당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지난해 확정한 올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기금 규모는 총 893조원이다. 이 중 총 수입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제한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285조원가량이다. 사업이 집행에 들어가 추가로 묶인 자금이 상당하고 기금마다 미연에 예비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자금도 있기 때문에 모두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기금 여유자금 가운데 활용이 어려운 사회보험성 기금 등을 제외한 사업성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지난해 2월 기준 26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기재부는 이달부터 본격화하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연계해 당장 올해 끌어다 쓸 수 있는 기금 유휴자금을 발라내겠다는 계획이다.

과거 정부는 기금에서 돈을 끌어다 써야 하는 경우 전력기금이나 주택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활용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의 규모나 위험 요소, 기금 수지를 고려해 올해 세수 부족분을 충당할 기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까지 세수 부족분만 34조원에 달하고 세수 진도율도 2000년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재정당국은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세수 부족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기금 여유재원을 비롯해 불용,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