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침해 심해서" 대기업 90%가 안지키는 지배구조 개선 항목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20대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4년 전보다 전체적으로 개선됐지만 '이사회 의장 분리'와 '독립 감사실 설치', '집중투표제 채택' 등은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재벌 기업의 여러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배구조보고서 개정 항목이 첫 적용된 지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전혀 개선이 안된 것이다.
지난 4년간 미이행 13개사 가운데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가 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독립 감사부서 설치 기업도 10곳으로 동일했지만 롯데지주가 요건을 충족한 대신에, HMM이 미충족한 변화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두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준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재벌 기업의 여러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도 “(의장 분리, 독립 감사실 설치 등이) 안지켜지는 이유는 회사 오너들이 지배권과 경영권 약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와 관련해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주주들이 나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당 선출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4명을 선임할 때, 1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4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40개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 한 명에게 전부 몰아줄 수도 있다. 지난해 기준 20대 기업 가운데 집중투표제를 실시한 곳은 포스코홀딩스와 KT 등 소유분산기업 2곳뿐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집중투표제는 회사 경영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제도로 안건에 따라 복수의결권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N분의 1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대 기업들의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선 준수율은 4년 사이 10%p 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준수율은 2019년 66.3%에서 지난해 76.3%로 상승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수치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보통 목표 설정을 할 때 70% 정도는 '보통 수준'으로 인식된다"며 "준수 비율이 적어도 80~90%까지는 올라야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모의 치과 의사와 딸, 욕조서 살해됐지만 죽인 사람은 없다
- 母 호적에 없는 이상민 "친동생 있다고?" 당황
- 서효림 "20대때 지인에 사기당해 전재산 날렸다…통장 잔고 0 경험"
- 남편 몰래 대부업체·사채 손댄 사연…'결혼지옥'
- "숨겨둔 딸?" 한채영 남편, 결혼 전 '돌싱 논란' 사진 봤더니…
- 친엄마도 "사회 나와선 안 돼"..연예인보다 예뻤다는 희대의 살인마 '엄인숙', 친오빠 최초 증언
- '생존' 유재환, '지난' 유서 공개에 변제 약속까지 "4천원뿐…명수형 기억 남아"
- [단독] 치과의사·인플루언서 이수진, 치과 폐업 후 '선결제 먹튀' 의혹 휘말려
- '이혼조정 마무리' 서유리, 한밤중 볼륨감 넘치는 몸매 공개…인형 비율 [N샷]
- "故 최진실, 밀양 성폭행 피해자 도왔다"..선행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