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 혁신 실효성 담보하려면

Businessman breaks wall

정부가 ‘한국판 갈라파고스 규제’를 모두 털어내기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차별적 규제를 말한다. 시대에 뒤처진 규제도 포함된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자체 검토한 결과, 국제표준과 어긋나는 국내 행정 규제 사례는 약 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그리고 시장억압적 규제가 많다는 방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선진화된 해외규제와 국내 규제를 비교 분석해 국제표준과 어긋나는 규제는 모두 개선할 계획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는 물론 중국, 싱가포르 등 규제개혁을 실시하는 모든 국가와 비교할 예정이다.

한국판 갈라파고스 규제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특수성 혹은 특정 산업 육성 필요성에 따라 존속된 측면이 있다. 그런만큼 한국판 갈라파고스 규제를 아예 없애거나 완화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한국판 갈라파고스 규제 해소는 절실하고 시급한 시대적 과제다. 한국판 갈라파고스 규제를 혁파하면 막대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국내외에서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 정체를 지속하는 만큼 파괴적 규제 개혁 필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한국판 갈라파고스 규제 개혁의 칼을 뽑은 이상 지속적 노력이 불가결하다. 단기 성과에 조급해선 안된다. 실적 채우기와 속도전에 치우쳐서도 안된다. 규제 개혁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가감없이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