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빼돌리고, 反정부 투쟁으로 '펑펑'… 국고 보조금 부정 사용 314억 적발

최근 3년간 부정사용 사례 1865건
횡령·리베이트·목적외 사용 등 ‘복마전’

▲ 용산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용산 대통령실이 4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 사업에 대해 칼을 빼들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을 갖고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계획의 하나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 발표했던 것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 아래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 감사를 실시했다.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재 확인된 부정사용 금액만 314억원에 이른다.

횡령을 비롯해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 고발,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진행중이고 목적외 사용, 내부 거래 등 300여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복마전으로 드러난 보조금 위법 사례 중 A협회연맹은 사무총장이 출장비를 빼돌려 여행비로 사용하고, 물품 제작비를 허위로 집행해 착복하는 등 3년간 3500만원을 편취했으며 B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보조금 1000만원을 무단 인출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후 잠적했다.

C봉제협동조합은 2019년 영세 봉제업체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후 산하 4개 봉제업체와 짜고, 실제 제작하지 않은 시제품 제작비를 업체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작한 뒤 보조금 전액 2860만원을 조합원 활동비로 사용했다.

사단법인 D협회는 2020∼2021년 이산가족교류 촉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회 홍보 및 협회 운영에 사용해야 할 보조금을 임원의 휴대폰 구입비, 미납 통신비 및 협회장 가족의 휴대폰 요금(18건 541만원)과 협회장이 대표로 있는 기업의 중국 사무실 임차비(1500만원)로 유용했다.

E문화연합은 2022년 ‘묻혀진 영웅들, 히든 히어로를 찾아라’ 사업 수행을 위해 626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으나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사업목적과 무관한 강의를 편성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강의 등에 강사비 211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F기념사업회는 독립 운동가 초상화를 전시하는 단순 기능 앱(app) 개발비로는 과도한 금액인 5300만원을 업체에 지급한 후 500만원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4개 거래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3300만원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