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314억 발견, 내년 예산 5천억 삭감

대통령실,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 결과 관련 브리핑
1.1조 사업에서 1865건 비리 확인
확인된 부정사용액만 314억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삭감, 구조조정 지속 추진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6조원대에 이르는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1조원대 사업에서 부정 집행 가능성이 크고, 이중 비리가 확인된 금액만 314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주머니 쌈짓돈'으로 전락하면서 정부는 내년 국고보조금을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 6면
아울러 국고보조금이 국민혈세로 조성된 만큼 국민 신고 포상금제도 활성화를 비롯해 국고보조금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4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29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6조8000억원 규모 사업 중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됐고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원이었다.

이번 적발된 단체에 대해 향후 5년간 보조금 지급에서 배제하고 부정 수령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할 예정으로, 횡령, 리베이트 등 사안이 심각 86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 보조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민간단체에 지급될 내년 예산 국고보조금을 5000억원 이상 절감키로 했다.

이 수석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이나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강력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내년 국고보조금 예산을 5000억원 이상 절감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구조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