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동탄압' 청문회 추진…양대노총과 공동 장외투쟁도 검토"

최경진 2023. 6. 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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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노조를 향한 거칠고 노골적인 물리적 탄압, 이것이 '표 잃는 한 있어도' 하겠다며 호언장담한 노동 개혁의 실체냐"며 윤석열 정권을 향해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의 진압 방식을 비판하는 한편 향후 대응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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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서영교 최고위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을지로위원회·건설노동자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TF·행안위 소속 의원 주최로 열렸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를 향한 거칠고 노골적인 물리적 탄압, 이것이 ‘표 잃는 한 있어도’ 하겠다며 호언장담한 노동 개혁의 실체냐”며 윤석열 정권을 향해 날을 세웠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망루 농성을 하던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 진압과정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해서다.

민주당은 또 “경찰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합동 청문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며 “양대 노총이 조만간 개최할 대규모 장외투쟁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결합해 함께 투쟁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의 진압 방식을 비판하는 한편 향후 대응 계획을 밝혔다.

건설노동자 탄압·과잉수사 대응TF 단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한 대책 기구를 구성해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지도부에 건의했다”며 “내일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조만간 통합적 성격의 노동 탄압 대책기구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합동 청문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과도하고 무도한 진압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또 “양대 노총이 조만간 대규모 장외투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결합해 함께 투쟁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다.

당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향해 경찰이 경찰봉을 휘둘러 머리 부분을 집중 가격했는데 이러한 물리력 행사는 경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찰봉으로 머리를 가격하려면 전자충격기와 등 다른 모든 수단이 소진된 상태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31일 오전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가 체포에 나선 경찰관에게 의자를 던지며 저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서영교 최고위원은 “평화 집회는 폭력적으로 진압하면 안 된다는 게 집시법”이라며 “윤석열 정권 노동 탄압은 바로 집회와 시위를 탄압한 것이라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 간부의 부상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포스코는 경찰에 진압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요청도 없었는데 자기들이(경찰이) 치고 들어간 것을 보면 위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부가 고공농성 하던 노동자를 곤봉으로 내려치고, 집회 해산에 캡사이신 분사기를 등장시켰다”며 “노조를 향한 거칠고 노골적인 물리적 탄압, 이것이 ‘표 잃는 한 있어도’ 하겠다며 호언장담한 노동 개혁의 실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노동 개혁한다면서 사람이나 때려잡는다면 그건 개혁이 아니라 깽판”이라며 “공권력 남용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시대착오적 비상식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본모습”이라고 쏘아붙였다.

강선우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김준영 사무처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경찰에게 “농성이 그렇게 중대한 범죄인가?”라고 따져 묻고는 법원을 향해 “법원이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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