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전 쏟아낸 북한 왜? “위성 시대 이제 시작… 밀리지 않겠다” 사활

북한은 국제사회의 잇단 규탄에도 “백번천번 제재를 가해도 우리의 입장은 절대불변”이라며 위성 발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과 외무성 국장, 국제평론가 입장문을 연이어 쏟아내며 여론전에 매달렸다.

김 부부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일(현지시간) 군사정찰위성 발사 문제로 공개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 “우리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라고 반발했다.

◆3일만에 재등장 김여정 “유엔안보리 대단히 불쾌”

4일 조선중앙통신에 게재된 담화에서 그는 “미국이 하자는대로 걸핏하면 우리의 권적 권리 행사를 문제시한다”며 “불공정하고 편견적이며 내정 간섭적인 주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17년 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적대시정책의 산물인 첫 대조선‘제재결의’가 조작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동안 우리는 언제 한 번 불법적인 ‘제재결의’들을 인정해본 적이 없다”며 “앞으로 백번천번 가한다고 해도 우리의 이러한 입장은 절대불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서는 외무성 조철수 국제기구국장 명의의 담화를 내 대응했다. 이 담화는 구테흐스 사무총장 성명을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며 “미국의 강권과 전횡, 일방주의가 쉽사리 통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위성 발사를 포함한 주권적권리를 계속 당당하게 행사하겠다“고 주장했다.

◆IMO에 “이제 알아서 하라”

국제기구들에 대한 협박성 발언과 조치도 예고됐다.

김 부부장은 “유엔 안보리가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대조선 행태를 계속 고집하는 경우 그로부터 초래될 심각한 정세 불안정을 만회할 능력이 있느냐”고 경고했다. 위성 발사를 못하게 하면 더 큰 위협이 있을 거란 뉘앙스다.

항행 안전을 위한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를 향해서는 아예 앞으로 사전 통보도 하지 않겠으니 “알아서 하라”는 태도로 나왔다.

통신은 국제평론가 김명철 명의 기사를 게재하고 IMO가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눌리워 유엔전문기구로서의 국제적 평판을 스스로 저락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IMO는 지난해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가능한 조치를 검토해왔고, 올해 107차회의가 시작된 31일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우리 외교부는 미사일 시험발사와 별개로 사전 통보한 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라는 불법성을 다수 회원국이 지적, 비판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통신은 “우리 나라의 위성발사 관련 사전 통보에 반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화답”했다며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전통보가 더이상 필요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간주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또 “앞으로 IMO는 우리의 위성 발사 기간과 운반체 낙하지점에 대해 자체로 알아서 대책해야 할 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가지라”고 했다. 앞으로는 사전 통보 없이 위성을 발사할 것을 시사한 것이다.

◆미·중갈등 호기로 위성발사 밀어붙일 수도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수차례 더 있을 위성 발사에 대해 사사건건 국제제재를 받아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여론전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번 군사정찰위성은 ‘1호기’일 뿐, 앞으로 다양한 군사정찰위성을 여럿 발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군사위성 외에, 기상관측위성, 지구관측위성, 통신위성 등 각종 실용위성을 “선점고지”로 삼아 “더 많이 우주로 솟구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 체제 시작과 함께 설립된 국가우주개발국도 정권의 위업으로 상징화하고 있다. 

양 교수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나라들을 양분화시켜 이해관계가 없는 나라들이 위성발사의 정당성에 동조하게 하고, 미국 중심 질서재편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나라들도 규합시키려는 논리”라며 “미·중 갈등으로 중국·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어주는 시간을 활용해 각종 핵무기 체계 완성, 정찰위성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