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 올리면 문 닫아야 한다"..자영업자 절반 폐업 경고등

자영업자 58.4% "내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를 상회하는 5.9% 수준으로 인상 시 자영업자 절반 가량이 폐업을 고려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 등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 58.4%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을 세부적으로 보면 △인하(11.2%) △동결(47.2%) △1∼3%미만 인상(18.8%) △3∼6%미만 인상(13.0%) △6∼9%미만 인상 (2.8%) 등으로 응답했다.

최저임금의 동결·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은 숙박·음식점업(67.5%), 교육서비스업(65.6%)으로 조사됐다.

숙박·음식점업은 최근 식재료비 상승으로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관련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인건비 인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자영업자 43.2%는 현 최저임금(시급 9620원)도 경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24.4%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62.7%)이 가장 높았다. 또 △운수업(45.5%) △제조업(45.4%) △도소매업(43.7%) 등의 순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자영업자의 과반(55.0%)은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9.6%, 3~6% 미만 인상 시 7.2%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자영업자 10명 중 4명(40.0%)은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18.6%, 3~6% 미만 인상 시 15.8%가 판매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까지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자영업자의 36.2%는 이미 현재도 한계상황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할 경우 7.6%, 3~6% 미만 인상할 경우 5.2%가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전(5.0%)보다 소폭 높은 5%대 후반(5.9%)으로 정할 경우 자영업자의 약 절반(49.0%)이 폐업을 고려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영업자들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7시간이었다. 월 평균 휴무일은 4.0일로 조사됐다. 지난해 조사 대비 일 근로시간이 0.6시간 줄었고, 휴무일은 0.2일 늘어났다. 다만, 전경련은 "임금근로자들에 비해서는 하루 0.5시간 더 일하고 한 달에 2.6일 덜 쉬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자영업자들이 꼽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28.2%)으로 나타났다. 이어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26.2%)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13.8%) △최저임금 산정 기준 보완(13.2%) 등이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이미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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