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9% 오르면 자영업자 49% 폐업 고려"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자영업자 58.4%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47.2%)하거나 인하(11.2%)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하(11.2%), 동결(47.2%), 1∼3% 미만 인상(18.8%), 3∼6% 미만 인상(13.0%), 6∼9% 미만 인상(2.8%) 순이었다.

최저임금의 동결이나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숙박·음식점업(67.5%)과 교육서비스업(65.6%)에서 높았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근 식재료비 상승으로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관련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인건비 인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자영업자의 43.2%는 현재의 최저임금(시급 9620원)도 경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24.4%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영향을 묻는 항목에서는 55.0%가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9.6%는 '최저임금 1~3% 미만 인상 시', 7.2%는 '3~6% 미만 인상 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가격을 올릴 것인지 묻자 40.0%가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3% 미만 인상 시' 18.6%, '3~6% 미만 인상 시' 15.8% 순이었다.

폐업까지 고려할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질문에는 자영업자 36.2%가 '이미 현재도 한계상황'이라고 응답했다. 7.6%와 5.2%는 각각 '1~3% 미만 인상'과 '5.2%는 '3~6% 미만 인상'을 선택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전(5.0%)보다 높은 5.9%로 정할 경우 자영업자의 49.0%가 폐업을 고려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8.2%),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26.2%),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13.8%), '최저임금 산정 기준 보완'(13.2%) 등을 언급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경기침체·고물가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판매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이미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