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3천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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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계약 내용과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제때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천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작업 내용과 대금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급자가 부당한 대금 감액, 위탁 취소 등의 피해를 보더라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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