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회복됐지만...미래 글로벌 감염병 대응계획, 힘 잃어”

네이처 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공중보건사태(PHEIC) 해제를 결정한 테워드로스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위키미디어 제공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의 긴 터널 끝을 지나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글로벌 감염병 사태(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이 힘을 잃고 있다는 비판적인 분석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네이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WHA)에서 공개된 ‘글로벌 팬데믹 협정’ 초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문서는 전세계가 코로나19 대유행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한 데 대한 대응으로 미래 글로벌 감염병에 더 잘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초안에 비해 문구의 표현들이 상당수 완화됐다는 지적이다. 

켈리 리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대 글로벌보건 연구원은 “기존 버전에는 ‘해야 한다’와 같은 표현이 자주 사용돼 각국이 미래 팬데믹에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했지만 이번에 공개된 초안은 ‘촉구’나 ‘지원’ 같은 표현으로 바뀌었다”며 “심지어 각국이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하는 ‘적절한’ 등이 상당수 나오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들이 국가 이익을 우선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글로벌 팬데믹 협정’은 지난 2021년 12월 WHO 회원국들이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협약, 협정, 기타 국제문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한 이후 작성되기 시작했다. 예비 버전은 미래 감염병 백신, 약물, 진단 기술 등을 공유해 전세계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병원체에 대한 전세계적 감시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문서는 또 백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감염병 대응 제품·백신·약물 등 연구에 공적 자금을 지원할 경우 개발된 제품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 ‘형평성’ 확보 방안도 담겼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고소득 국가의 백신 사재기 등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조치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글로벌 팬데믹 협정을 두고 일각에선 “형평성이라는 원칙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형평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며 “심지어 백신에 대한 지적 재산권 포기 관련 문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선택사항도 포함돼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리 연구원은 “치료제 개발에 막대한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는 제약사들이 이번에 공개된 초안작성 과정에 로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공평한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