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공정거래 근절 위한 비상 회의체 출범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검과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검찰(남부지검)과 함께 지난 1일 한국거래소 회의실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비상 조심협)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비상 조심협은 올 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의 일환으로, 이번 주부터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회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한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인지-심리-조사-제재'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므로 기관간 공조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비상 조심협은 기획조사, 공동조사, 특별단속반 운영 현황 및 조사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해 각종 불법 행위를 신속히 적발·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비상 조심협은 앞으로 약 3개월간 운영되며 논의과정에서 시장 참여자 및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이번 비상 조심협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