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만든 ‘허풍방지법’…거짓보고 오죽 많았으면 [창+]

▲[시사기획 창 ‘북, 비바람 앞에 서다’ 중에서]

#시사기획창 #북한 #부실공사 #홍수

10여 일 전 북한 혜산시 부근의 압록강변.

철책 너머로 군인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4층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기둥 이외엔 철근이 들어간 흔적이 없고, 벽돌의 규격은 제각각으로 얼기설기 쌓아 올려졌습니다.

강변에 지어진 이 건물이 수해를 견딜 수 있을지 재난안전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오재호 부경대학교 환경대기학과 명예교수, 한국재난관리학회 명예회장,
“(4층까지) 철근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어졌다면 흔들리면 (건물이)넘어질 가능성이 있죠. 벽면은 벽돌 같은 것들이 굉장히 거칠게 시공돼 있어서 침수는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바로 옆 단층 건물은 벽돌과 목재 위주로 지어진 듯 다른 건축 자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건축물이 폭우와 홍수 등을 견딜 수 있을까?

2018년 수해를 당한 북중 접경 지역 도시.

불어난 물에 다리는 쓸려 내려가고 철로만 남았습니다. 이재민들 뒤편으로 5층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그중 한 동은 지반 침하로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진 단면에 붕괴 원인을
짐작하게 해주는 단서가 있습니다. 바닥에 철근이 몇 개 들어가 있었는지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김성은 목사 갈렙선교회
“저 집을 빨리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그러면 시멘트, 철근, 자재 이런 것들은 자력갱생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멘트가 들어갈 자리에 무슨 정말 말도 안 되는 모래가 그냥 채워진다든지...”

수해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무너져 내린 이 아파트 역시 부실 공사가 의심됩니다.

바닥을 자세히 보면 부서지기 쉬운 벽돌도 섞여 있습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일성 때부터 속도전 같은 걸 많이 강조했죠. 빨리빨리 해라. 그러다 보니까 2014년에 평양에서도 아파트를 짓다가
붕괴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북한 방송
“지금 세계적으로 고온과 가물(가뭄), 큰물(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이 우심하게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지역에서 큰물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장마철이 되면 재난 예방을 위한 선동 방송으로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는지 지난해 5월엔 새로운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허풍방지법’이라는 특별법입니다.

“지금 농장원들은 ‘허풍’을 쳐놓고 강냉이 1킬로그램이라도 (수확량을) 불려볼까 해서
탈곡을 서두른다고 합니다."

“사람이 거짓과 허위에 이골이 나면 결국엔 당 앞에 씻지 못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어. 나처럼 아직도 ‘허풍’을 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에서 ‘허풍’을 없앨 때만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마음 쓰시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그토록 관심하시는 농사도 잘 되게 됩니다.”

북한에서 허풍은 농사 수확량을 부풀리는 등의 허위 보고를 의미해 왔습니다.

특별법인 허풍방지법은 이밖에도 안전사고나 재해 방지시설 사업 등에서의 부실 공사에도 적용됩니다.

김현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간 관리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허위를 보고할 때 어떤 공명심이나 이기심이나 어떤 책임 회피를 이유로 해서 그런 것을 깔아뭉개고 땜빵식으로 막 대충하는 그런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제4장은 허풍 방지의 범위를 사회 전반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제31조에서는 자기가 속한 지역을 그 어떤 자연 재해에도 끄떡없게 하며 허풍을 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존 일반법으로는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 상황이 양적으로 너무 많거나 아니면 질적으로 결과가 좀 안 좋다...”

(이 법에 허풍에 대한 처벌이 뒤쪽에 나와 있잖아요?)
"허풍을 쳐서 받은 자격, 직위, 학적, 학위, 표창 같은 것은 없앤다. 박탈하거나 정지하거나 강등한다라는 규정이고 허풍을 쳐서 취득한 재산이나 그런 것은 몰수한다라는 규정이 앞에 전제되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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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시 : 2023년 5월 30일(화)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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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기자 (grandkd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