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업소 특별점검…보증금 편취 등 27건 적발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수사중인 경찰이 임대인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27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1신도시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사기 등 혐의로 경기 화성지역 소재 268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박모씨 부부 주거지와 박씨 부부와 피해자들 간 맺었던 경기 화성시 동탄1신도시 소재 공인중개소 및 공인중개사 이모씨 부부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와 관련해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 점검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 21개소(위법행위 27건) 중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곳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부천지역 A 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 불법행위 의심 자료들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같은 지역 B 부동산은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우선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매매대금과 유사한 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앞서 도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국토부, 지자체, 도 특사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전 시·군에서 7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전세사기 특별점검과 별도로 봄 이사 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점검도 같은 기간 진행했다.

점검 대상 715개소 중 94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113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고발 및 수사 의뢰 18건, 등록취소 9건, 업무정지 34건, 과태료 52건 등으로 조치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

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깡통전세 상담센터’를 통한 전세가격 무료 상담,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한 ‘깡통전세 알아보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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