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토크<하>] 터치 한 번으로 대출 옮기는 대환대출, 냉탕온탕 오갔다

권한일 입력 2023. 6. 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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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초반 흥행… 기대·걱정 교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지대책 공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터치로 보다 낮은 금리의 타 금융사 신용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시작됐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앱 캡쳐

☞<상>편에 이어

[더팩트ㅣ정리=권한일 기자]

◆ 대환대출 이틀간 1055억 원 갈아탔다…장기 흥행 관건은

-금융업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더 낮은 금리의 다른 금융사 신용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개시됐는데요.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와 다소 아쉽다는 견해가 나오면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연간 10조 원 규모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지난달 31일 개시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일 기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회사 간 총 2068건의 대출 이동이 이뤄졌고 약 581억 원의 대출자산이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첫날인 지난달 31일에는 1819건의 대출이동을 통해 474억 원의 대출자산이 이동했습니다. 이틀간 누적 대출이동은 3887건 ,105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는 대환대출을 통한 주요 금리인하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A카드사에서 B은행으로 이동한 300만 원 카드론 차주는 금리가 18.5%에서 8.72%로 줄어 9.78%포인트의 이자를 아꼈습니다. C저축은행에서 D카드로 이동한 3000만 원 일반 신용대출 차주의 금리도 19.9%에서 14.4%로 5.5%포인트 인하됐습니다.

-그런데 개시 첫날 대환대출 차주가 몰리면서 금융사 연결 오류와 접속 지연으로 불편함을 겪었다구요?

-네. 취재진도 개시 첫날 오후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앱에 접속해 서비스 과정을 체험했는데요. 접속자가 몰려 일부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하는가 하면, 추천하는 금융사가 서로 다르기도 했습니다. 아직 일부 금융사들이 대환대출 플랫폼 입점을 하지 않아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웠는데요. A은행 대출을 조회했을 때 각 앱에서 추천하는 금융사의 최저금리가 5~7%포인트 이상 차이 나기도 했죠. 낮은 금리 상품이 뜨지 않거나 오히려 더 높은 금리 상품이 추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15분 만에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더니 너무 오래 걸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대출 이동이 안 된다" "1금융으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안 된다" 등의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접속 지연 문제는 이제 해소됐나요?

-금융위는 "개시 초반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전 금융회사가 일부 조회물량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해 일어난 결과"라면서 "소비자에게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주요 시중은행의 전산 시스템이 현재는 대부분 안정화됐고, 이러한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금융위는 고신용자가 기존에 충분히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나 현 시점의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대출을 보유해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상품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대환대출 인프라의 인기가 오랫 동안 이어지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우선 플랫폼사들이 5대 시중은행을 입점시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게 급선무인데요. 현재는 카카오페이만 5대 시중은행을 모두 입점시켰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서비스에 포함시켜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대형 빅테크 쏠림 현상과 출혈 경쟁 유발에 대한 걱정의 시각도 있는데요.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이 접속했다가 허탈하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시행 초 제기된 지적 사항들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단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현관문에 안내문들이 붙어있다. /남윤호 기자

◆ 전세사기에 칼 뽑은 정부…금융·제도 지원 '봇물'

-부동산 시장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문제가 주목받으면서 정부도 해결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방안들이 나왔나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시로 운영하는 전세사기 특별법도 내놨습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지원을 적극 제공합니다. 피해자들의 연체 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사(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보증사가 우선 은행에 상환한 뒤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환이 어려운 경우 2년 동안 상환 유예기간도 제공합니다.

대출한도 4억 원 이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지 않고, LTV는 80%(일반 주담대)~100%(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로 완화됩니다.

또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을 마련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죠.

-국토교통부는 이번주부터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시행 중입니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1차 점검 결과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내달 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2차 특별점검도 진행합니다.

또 임차인이 전세사기 의심 매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도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가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 내달 출시할 예정인 '안심전세앱2.0'은 조기 출시됐는데요. 이 앱을 통해 전국 1252만 가구의 연립·다세대·오피스텔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집주인이 동의할 경우 보증가입여부, 보증사고 이력 등을 세입자 핸드폰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접수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피해 규모는 파악됐나요?

-네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방안을 법으로 보장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접수 시작 첫날, 전국에서 795명의 임차인이 피해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첫 피해자 인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특별법으로 보장되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k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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