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합동추모제…특별법 사각지대 대책 촉구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2023. 6. 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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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들의 49제를 맞아 합동 추모제가 인천에서 열렸다.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7시쯤 미추홀구 주안역 남광장에서 합동 추모제를 열고 고인들을 기렸다.

대책위는 이들과 함께 지난달 24일 숨진 채 발견된 전세 사기 피해자를 함께 기리기 위해 합동 추모제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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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세 사기를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들의 49제를 맞아 합동 추모제가 인천에서 열렸다.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7시쯤 미추홀구 주안역 남광장에서 합동 추모제를 열고 고인들을 기렸다.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뒤 숨진 2~3번째 피해자의 49제는 지난 2일과 오는 4일이다.

대책위는 이들과 함께 지난달 24일 숨진 채 발견된 전세 사기 피해자를 함께 기리기 위해 합동 추모제를 열었다.

추모제는 박경수 미추홀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시민대책위 공동대표의 추모사, 김병렬 대책위 부위원장의 추모글 낭독, 헌화, 분향 등 순으로 진행됐다.

대책위는 "그동안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정부 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특별법에서) 빠졌다"며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보증금 보장과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주거비 지원도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또 "아직도 입주 전에 (전세) 사기를 당했거나 보증금이 5억원 이상인 피해자 등은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최우선변제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아무리 무이자라고 해도 빚에 빚을 더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지원할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인천 미추홀구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8일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다른 사건의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전세 사기 관련 사망자는 총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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