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합동추모제…대책위, ‘허울뿐인 특별법’ 규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3일 오후 미추홀구 주안역 1번 출구 앞에서 4번째 전세사기 피해희생자를 추모하며, 추모의 글을 낭독하고 있다. 박귀빈기자

 

“더는 고통 받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3일 오후 7시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1번 출구 앞. 미추홀구에서 4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촛불을 든 사람들이 1명씩 모여든다. 얼굴 없는 영정 사진 앞에 시민들의 애도가 담긴 국화가 놓이고, 시민들은 이들의 죽음을 기리며 묵념을 한다. 

이날은 지난 5월24일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로 사망한 40대 남성 A씨의 추모식이다. 많은 시민들은 A씨는 물론 앞서 전세사기 피해로 사망한 4명의 고인에 대해서 넋을 기린다. 추모식 곳곳에는 ‘미추홀구 조직적 전세사기 주범 공모자들 모두 구속하라’·‘정부·국회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는 문구가 놓인다. 

이날 대책위 등은 더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죽음을 막기위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지원 대책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요구했다. 

이곳에서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 B씨는 “벌써 인천에서만 4명의 피해자가 나왔다”며 “특별법이 나왔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방안이 없음에 절망스럽다”고 했다. “희생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된 특별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안상미 인천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나왔지만,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선(先)구제 후(後) 방안’ 등 많은 요구들은 이미 무산했다”고 했다. 

이어 “많은 피해자들이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최우선변제금도 회수를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별법의 통과는 이제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껍데기 뿐인 지원책을 보완하고, 보증금 회수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추모식에 참석한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경기 고양갑)은 “다양한 피해자 유형에 맞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사각지대 피해자들에게는 아주 인색한 제도”라며 “너무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전세사기 피해는 명백한 정부정책 실패”라며 “기득권 중심의 법과 제도에 맞서 임차인들의 권리와 주거권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고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천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