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견제 동참해야” 한국 압박하는 미국, 정작 비밀리에 중국과 접촉

[서울신문 나우뉴스]

왼쪽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오른쪽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지난달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고위급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양국 관계가 개선의 조짐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블룸버그통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의 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번스 국장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을 찾아 중국 측 카운터 파트를 만났으며,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백악관과 CIA는 파이낸셜타임스의 확인 요청에 논평을 거부했으나, 번스 국장의 이번 방중이 연초 중국의 정찰풍선 사태 이후에 이뤄진 최고위급 미국 인사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분석이 쏟아졌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정상회담 당시까지는 대화 모드를 이어갔으나, 올해 초 정찰풍선 사태가 발생한 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예정됐던 중국 방문을 전격적으로 취소하면서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대화가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은 지난달 10∼1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10시간 넘게 회동하고 양국 관계 현안 전반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 왕원타오 상무부 부장은 지난 달 25∼26일 미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장관 회의 참석차 방미했다. 왕 부장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회동해 경제 현안을 다뤘다. 

셰평 신임 주미 중국 대사도 지난달 23일 부임하면서 약 5개월간의 주미 중국대사 공백이 메워졌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미‧중 관계가 곧 해빙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우리는 중국과 분리(디커플링,de-coupling)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제거(디리스크, de-risk)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다변화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번스 CIA 국장의 이번 방중은 지난 2월 중국 정찰풍선 사태 이후 냉각된 양국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강경파로 채워졌던 대중 외교 안보 라인을 대폭 개편하는 등 중국과 관계 재설정을 위한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에 ‘대중 견제 동참’ 압박하는 미국

미국은 중국과의 개선에 ‘진심’인 모양새지만, 동시에 한국을 향해서는 대중견제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고 있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제품을 금지한 중국에 맞서는데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2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이 마이크론이 잃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도록 일본과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3rf.com 자료사진

이들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장영진 1차관을 거론하면서 "하지만 장 차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 데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대체하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이들 기업에 반도체법(CHIPS Act) 규정 이행과 중국을 겨냥한 특정 수출통제에서 예외를 주는 것은 중국 정부에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우리의 한국과 긴밀한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 외교정책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원 외교위원장이 직접 발언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갤러거 위원장은 지난달 23일에도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워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한국의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